상법 개정: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업데이트: March 14, 2025

2025년 3월 13일,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이사 충실 의무의 확대

이전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므로, 경영 의사 결정 시 주주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전자주주총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사냥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소송 남발로 이어져 경영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통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과 주주 권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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