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와 의미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부동산이 낙찰되었을 때 기존에 설정된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권리는 경매 과정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의 소멸 여부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ㅁ 말소기준권리의 주요 종류

1. (근)저당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이 권리에 따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2.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로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입니다.
   
3. 담보가등기: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재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4. 전세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여 경매 절차가 시작되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기존에 설정된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고려할 때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